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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는 “상품을 생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또는 이들 각각에 색채를 결합한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리상표, 냄새상표 등 시각적으로 인식되지 않고 후각이나 청각으로만 지각할 수 있는 것은
등록될 수 없습니다. 상표법상의 상표는 사회통념상의 상표나 브랜드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A'라는 은행에서 직원들의 유니폼을 아주 독특한 디자인으로 통일하였을 때 이것이 그 회사의 브랜드는
될 수 있어도 상표법상 상표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상표라 함은 서비스표, 업무표장 및
단체표장을 포함하여 통칭되고 있지만 엄격하게 구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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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표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서비스업이란 운송업, 금융업, 보험업, 광고업, 통신업 등과 같이 물품의 생산이나 판매와는
달리 타인을 위하여 봉사하는 용역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즉, 상표는 "상품"의
식별표지임에 반하여 서비스표는 "서비스업(용역)"의 식별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백화점업, 체인점업 등과 같이 통념상으로는 판매행위를 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하더라도 이들
업체가 제공하는 용역은 서비스업에 해당되며, 이들이 제조, 판매하는 상품에 부착되는 표장은 상표가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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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표장이란 동종업자 또는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가 설립한 법인이 그 감독하에 있는 단체원의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기
위한 표장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동종업자란 동일한 종류의 상품을 업으로서 생산, 가공, 판매하는자 또는 같은 내용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자란 같은 종류의 상품의 생산업자와 판매업자간
또는 동종상품의 제조업자와 가공업자간의 관계를 말하며, 예컨대 수산물 가공 협동조합이나 문구 협동조합의
식별 마크등이 이에 속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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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표장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예컨대 대한적십자사, 한국소비자보호원, 올림픽조직위원회가 이에 속하는 바, 업무표장은 서비스표나
상표와는 달리 업종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으므로 다른 업종의 업무를 경영하는 자에게도 업무표장의
효력이
미치므로 업무표장과 동일 유사한 표장은 업종이 다르더라도 등록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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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은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통해 전세계에 그 효력이
있는 것이지만, 도메인의 경우 .com, .co.kr, .net, .biz ....등과 같이 어떤 도메인인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특징이 있고, 상표는 자타상품의 식별기능을 갖지만 도메인의 경우는 일종의 주소(IP
address)를 표시하는 기능을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도메인의 경우 저명한 상표를 도용하고 있으며 도메인이 주소기능 이외에도 식별하는 표지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명한 상표의 상표권자와 유사한 도메인 등록자 사이에 분쟁이 야기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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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는 상표법에 의하여 지배되는 권리인데 반하여 상호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이며, 상표는 자타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상품에 부착하는 표장으로
상품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이나, 상호는 법인이나 개인 등이 영업에 관하여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으로서 인적 표지의 일종이며, 문자로 표현되고 호칭되며 회사기업의 경우 상호의
사용은 강제적이지만, 상표는 자타 상품을 식별하는 기호로서 문자뿐만 아니라 기호, 문자, 도형
등과 이들의 결합 또는 이들과 색채의 결합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상표의 사용에 있어서는 강제성이
없다는 점이 상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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