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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는 특허존속기간 동안 그의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즉, 특허권자만이 실시하거나 제3자에 실시허락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그 권리는 제한되게
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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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범위를 기재한 특허 청구항은 특허 부여전에 발견되지 않은 사유로 인해 심판을
통하여 무효
.. 로 될 수 있다.
+
발명이 먼저 존재했던 특허의 개량 또는 개발일 때, 특허권자는 선특허권자에게
로얄티를 지불
.. 하고 실시허락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 특허의 유효성 문제와는 별도로, 특허권자의 권리는 특허법에
의해 제한된다.
.. 예컨데 특허된 발명이
국내에서 실시되지 않거나 충분하지 않게 실시된다면 강제실시권이 제3자
.. 에게 부여될 수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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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의 집행은 순전히 특허소유권자의 권한이다.
침해을 발견하고 침해자에게 경고하거나 법적 제재를 요구할 권한이 특허권자에게 있다.
경고를 받은 침해자는 실시를 중지하거나, 라이센스를 받아 실시를 계속할 수 있으며, 하자있는 특허라면
특허 무효심판을 통해 그 특허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침해분쟁은 법정 소송단계까지 가지않고 협상을 통해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해결까지 수년씩
소요되는 침해소송에 까지 이르기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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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의
침해 유형은 대표적인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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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고의적 침해나 위조 같은 경우로서, 이런 유형의 침해는 제3자가 파렴치하기 때문이거나,
.. 그의 특허대리인으로부터 문제의
특허 또는 그것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청구항이 무효라는
.. 조언을 받았기 때문에 발생한다.
+ 침해가 고의이지만 침해를 피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을 때로서, 예컨데 제3자가 발명자의 기본
.. 개념을 이용하면서 특허를 회피
설계하려고 진심으로 노력했을지라도, 특허청구 범위는 벗어
.. 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 유형이 아마도 특허권자가 처하는 가장 일반적인 침해의 유형
.. 으로 대부분 심한 논쟁을 불러
일으키게 된다.
+ 우연한 침해 사건으로서, 다른 경로를 통해 유사한 해결책에 도달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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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으로 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허권자는
다음 요건들을 증명하여야 한다.
- 금지된 행위의 실시
..금지된 행위는 특허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특허된 제품의 제조, 사용, 판매 혹은 수입 또는 특허된
..방법의 사용, 또는 특허된
방법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얻어진 물건의 제조, 사용, 판매 혹은 수입을
..포함하는 것이다.
- 특허가 부여된 나라에서 금지된 행위가
행해짐
..특허는 특허를 부여한 국가의
국경을 넘지 않으므로, 특허를 부여받은 국가외에서의 특허권이
..효력이 없다.
- 금지된 행위가 특허청구범위내의 물건이나
방법에 관계되어 있어야 함
..청구항의 의미는 법원에 의해
해석되는데, 그 침해여부는 청구항과 발명의 상세한 설명 등에 의해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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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침해란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의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특허권은 무형의 기술사상에 대한 지배권이어서 그 객체를 점유할 수 없는바, 침해가 용이하게
이루어지며 침해된 경우 침해사실의 발견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입증 또한 곤란하기
때문에 특허법은 특허권자의 보호를 위한 특별규정들을 두고 있다.
즉, 간접 침해의 인정, 과실 및 생산방법의 추정 그리고 손해액의 추정 등이 그러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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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권이 침해된 경우 특허권자는 민사적 구제수단으로서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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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을 「고의」로 침해한 경우 특허권자는
「고소」하여 침해죄를 추궁할 수 있다 .
법인의 경우 등에 있어서는「침해자(종업원)」와 「법인(사용자)등」에게 양벌규정이 적용된다.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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