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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은 업(넓게 보아 사업적 의미로 해석하면
무리가 없음)으로서 특허발명을 독점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민법상의 '소유권'과 유사한 재산권입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 산업정책적 견지 및 공익상의 이유에서 특허권의 효력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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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공익적·산업정책적 이유에 의한 제한(효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
....-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
....- 국내를 통과하는데 불과한 선박·항공기·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장치 기타의 물건
....- 특허출원 당시부터 국내에 있었던 물건
....- 약사법에 의한 조제행위와 그 조제에
의한 의약
⑵ 각종 실시권 존재에 따른 제한
....- 특허권에 각종 실시권이 존재할 때에는
특허권자의 독점권은 일정 정도의 제한을 받습니다.
⑶ 이용·저촉관계에 의한 제한
....- 특허발명이 선출원된 타인의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의장을 이용하거나, 의장권 과 저촉
..... 되는 경우에는 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
또는 의장권자의 동의를 얻거나 통상실시권 허여심판에
..... 의하지 아니 하고는 자기의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습니다.
⑷ 특허권의 공유로 인한 제한
....-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 각 공유자는
타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지분양도, 질권설정, 전용
..... 실시권 설정, 통상실시권허락 등을
할 수 없습니다.
⑸ 질권설정에 의한 제한
....- 특허권에 대해서 질권이 설정된 경우는
그 특허발명의 사용 및 수익에 제한을 받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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