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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시로부터 특허권이 발생까지는 약 2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되며, 이 기간 동안 출원인은 타인의 무단실시에 의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법은 이러한 경우 및 기타 긴급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다른 특허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 방위산업분야의 특허출원
(2) 공해방지에 유용한 특허출원
(3)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특허출원
(5)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의
특허출원
(6) 국가의 신기술개발 지원사업 또는 품질인증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특허출원
(7)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특허출원
(8) 특허출원인이 출원한 발명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준비중인 특허출원
(9)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10)특허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서 특허 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된 경우
우선심사는 출원인의 신청과 특허청의 우선심사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이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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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또는 실용신안 출원 후에 발명자가 이보다 개량된
발명을 하였을 때, 먼저 출원한 발명과 개량발명을 하나의 출원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법에서는 먼저 출원된 특허 또는 실용신안출원(선출원)을 기초로 1년 이내에 그
출원내용이 포함된 개량 발명 등에 대한 출원(후출원)을 하면서 "우선권"을
주장하면, 선출원에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성이나 진보성 등의 판단시점을 선출원일로 소급해주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국내우선권제도"라 한다.
다만, 선출원이 후출원일 당시에 이미 포기, 무효, 취하, 거절 또는 등록 결정된 경우에는
국내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선출원된 실용신안을 기초로 국내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실용신안이 등록되기 전까지(출원일로부터 약 3개월 내) 후출원을 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국내우선권주장을 하게 되면,
선출원이 특허출원인 경우에는 출원일로부터 1년 3개월이 지나면 선출원은 자동으로 취하되며,
선출원이 실용신안등록출원인 경우에는 그 우선권주장을 한 때 선출원은 자동으로 취하됩니다.
이는 이중권리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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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정제도 |
출원보정제도란
특허출원서의 방식이나 출원발명의 내용에 하자가 있는 경우 출원절차의 진행 중에 그것을 바르게 치유하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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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금청구권제도 |
특허출원인이
출원공개후에 제3자가 실시하는 발명이 자기의 출원발명과 동일한 발명임을 서면으로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허권설정등록시까지 제3자가 업으로서 실시한 경우 그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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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발명제도 |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한 발명이 성질상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한 경우 종업원 등이 한 발명을 말하며, 이러한 직무발명에
대햐여 사용자와 종업원과의 형평의 원리를 조정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직무발명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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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공개제도 |
출원공개란,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법정기간 경과후 특허청에 계속중인 모든 출원을 심사진행여부에 관계없이
공개하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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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우선권제도 |
조약우선권제도란,
조약당사국에 한 최초의 출원(제1국출원)에 근거하여 다른 당사국에 동일발명에 대해 특허출원(제2국출원)을
하면서 우선권주장을 하는 경우 그 발명에 대한 제2국출원 시점을 제1국출원 시점까지 소급하여 특허법상의
소정 법규를 적용함으로써 출원인의 권익으로 보호하여 주는 발명보호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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