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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이 탄생되는 동기는 발명자 자신의 창의적
노력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와 당해 발명자를 고용한 사업가, 자본가, 및 사용자의 재산적 뒷받침에 의하여 생기는
2가지 경우가 있다.
특허법은 후자의 경우 즉 발명자와 발명을 창안하게 한 사용자 사이에 발생하는 발명을 사용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발명자에게 보상을 제공하고, 발명자가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당해 권리의 법정 실시권을 부여하여
양자에게 형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있다. 이를 직무 발명 보상제도라 한다.
직무발명 보상을 받기위해선 아래와 같은 몇가지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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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자가 종업원이나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것일 것
+ 발명이 성질상 사용자의
업무 법위에 속할 것
+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사용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피용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업무에 속하는 것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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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직무발명의 경우 - 승계취득, 원시취득
ㆍ비직무발명 - 계약승계, 근무 규정의 제한 등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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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정액법 - 사례금 형식 보상
ㆍ슬라이드법 - 발명에 대한 모든 이익을 참작한 보상
ㆍ채점법 - 평가액에 따른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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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출원보상 , 등록보상 , 실시보상 , 처분보상(특허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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