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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은 기존제품의 수정, 개량, 변경
정도의 낮은 기술 또는 특허청에서 심사없이 무조건 등록받는 무심사등록출원을 하여 조기에 등록받기 위한 출원방식입니다.
동일한 기술내용을 특허와 실용신안으로 이중출원할 수 있고, 이 경우 특허출원수수료에 대하여 실용신안은 80
% 를 청구합니다. 즉 총수수료는 특허출원수수료의 약 180%가 되는 것입니다.
청구항 수는 출원되는 실용신안의 기술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하고 법적으로 보호받고자하는 부분을 몇 개의 기술항목으로서
정하여 권리로서 청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청구항 수가 증가할수록 특허청납부요금 및 옥특허의 수수료는 증가합니다.
개인명의의 출원의 경우는 특허청 요금이 현재 일부 감면되나, 법인명의의 출원의 경우는 이러한 감면혜택이 없어
특허청 요금이 다소 고가로 됩니다. 그러나, 명세서작성, 출원대리를 위한 변리사수수료는 동일합니다.
실용신안의 경우는 특허청에서 심사없이 무조건 등록하게 되므로
출원요금에 등록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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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출원비용은 특허청에 납부하는 관납요금과,옥특허의 명세서,
도면작성에 소요되는 옥특허의 수수료의 합계금액으로서 특허청으로의 출원완료 이전에 청구-결제되는 비용입니다.
출원하시고자 하는 기술의 난이도, 권리로 청구하는 청구범위의 항수 등에 따라서 비용이 가변하게 되고
옥특허에서 이를 통지드리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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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관납비용 |
대리인(옥특허)수수료 |
| 출원기본요금 |
청구항증가
가산료 |
명세서20면초과시
1면당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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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금
(VAT 별도) |
성공사금
(VAT 별도) |
청구항증가
항당추가수수료 |
| 0
원 ★ |
+
0 원
(기본3항외
1항증가마다) ★ |
0
원 |
0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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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원
이상 |
+
0 원
( 기본 3항 외
항추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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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감면대상입니다. →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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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연차분 요금이란, 등록절차 시에 등록요금의 납부로서
등록이 완료된 특허권에 대하여 3 년 이후. 4 년차부터 매년 납부하여야 하는 권리유지비용입니다.
따라서 4 년차분부터 납부하게 되며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실용신안권은 소멸됩니다. (단:납부마감일
이후 6개 이내에 납부하면 2 배의 과태료 납부로서 납부가능함)
실용신안권은 무체재산권으로서 법적으로 부동산과 동일한 개념으로서 일종의 재산세를 매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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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최초
등록료
(1～3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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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등록료 |
| 4～6년 |
7～9년 |
10～12년 |
13～15년 |
| 기본료 |
매년
25,000×3년
75,000원 ★ |
매년
4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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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93,000원 |
매년
186,000원 |
매년
372,000원 |
가산료
(청구범위3항
초과 1항마다) |
매년
8,000×3년
24,000원 ★ |
매년
14,000원 |
매년
18,000원 |
매년
23,000원 |
매년
27,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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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감면대상입니다. →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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